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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299호(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299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5호, 2018.6.14.)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량·크기 및 요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객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당일특급서비스 수수료 조정

 

나. 창구접수와 비교하여 부적합한 방문접수의 일부구간 규격(크기) 및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과

(전화 044-200-82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wlsgmldb@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0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소포 우편요금

 

가. 창구접수

1) 등기소포

구 분

∼1kg

(50㎝)

∼3kg

(80㎝)

∼5kg

(100㎝)

∼7kg

(100㎝)

∼10kg

(120㎝)

∼15kg

(120㎝)

∼20kg

(120㎝)

∼25kg

(120㎝)

∼30kg

(160㎝)

익일배달

3,500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9,000

11,000

제주

익일배달

5,000

6,500

7,000

7,500

8,500

9,500

10,500

11,500

13,500

D+2일 배달

3,500

4,000

4,500

5,000

6,000

7,000

8,000

9,000

11,000

 

2) 일반소포

구 분

∼1kg

(50㎝)

∼3kg

(80㎝)

∼5kg

(100㎝)

∼7kg

(100㎝)

∼10kg

(120㎝)

∼15kg

(120㎝)

∼20kg

(120㎝)

∼25kg

(120㎝)

∼30kg

(160㎝)

D+3일 배달

2,200

2,700

3,200

3,700

4,700

5,700

6,700

7,700

9,700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2kg

(60㎝)

∼5kg

(80㎝)

∼10kg

(100㎝)

∼20kg

(120㎝)

∼30kg

(160㎝)

익일배달

5,000

6,000

8,000

11,000

14,000

제주

익일배달

6,500

8,500

10,500

13,500

16,500

D+2일 배달

5,000

6,000

8,000

11,000

14,000

 

 

 

 

 

2.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가.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구 분

당일특급

착불소포

안심소포

대금교환

수수료

(1개당)

지역구분 요금

- 지역 내 : 5,000원

- 지역 간 : 10,000원

500원

1,000원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

5만원까지 1,000원

5만원 초과시 5만원마다 500원

※ 배달증명, 환부수수료는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 이용 시 유의사항

 

1. 중량은 최대 30kg 이하이며,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최대 160㎝이하입니다. 다만,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2. 당일특급 우편물의 경우 중량은 20kg이하이며, 크기는 120cm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3. 일반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기록취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중량/크기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5. 도서지역 등 특정지역의 배달 소요기간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주지역(익일배달)은 항공기 운송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마감시간이 상이합니다.

 

7. 당일특급서비스의 지역구분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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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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