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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58호(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58호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1호, 2017.10.24.)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우편물 발송인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수취인의 성명·주소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 청구 시 부과하는 수수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업무지침에서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로 상향함

ㅇ 아울러, 이용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이용 수수료도 실제 처리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또는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3단계의 복잡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최초 접수보다 우편물 종적확인, 발췌‧수정 등 처리비용이 더 소요되는 주소 변경 수수료를 처리방법이 동일한 우편물 반환청구수수료와 같게 조정함

 

ㅇ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하는 제도가 신설(「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10호, ‘17.11.9. 시행)됨에 따라 그 이용수수료를 정함

< 이용 수수료 조정 전‧후 비교 >

조정 전

조정 후

구분

수수료

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①집중국으로발송준비 전

무료

②집중국으로 발송준비 후

통상우편요금

③집중국으로 발송 후

모사전송요금*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신설

* 등기우편물 반환신청 시 등기취급수수료 추가

 

구분

수수료

발송인 청구에 의한 성명·주소 변경 및 우편물 반환

①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②집중국으로 발송 후

일반우편물

:통상우편요금

등기우편물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변경

등기취급 수수료**

*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국 내 주소

변경 시 통상우편기본요금

**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무료

 

3. 의견 제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ㅇ 전화 : 044-200-8218, Fax : 0505-005-1006

ㅇ E-mail : jongbamy@korea.kr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현행)

2.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개정안)

<붙임 1>【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1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00원

5g초과 25g까지

330원

25g초과 50g까지

35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2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630원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①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유가증권등기:10원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매

1,3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통초과마다1,300원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원

배달

증명

발송 시

1통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통

1,300원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통

2,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원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통

5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통

2,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630원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통

30원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매

5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원

추가 1매마다

200원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28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기본 1매

A4

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원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3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3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원

폼지

A4/B5

30원

칼라

단면

A4

2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원

 

그림엽서

1통

가로 148mm

세로 105mm

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원

무료

53,000원

타 권역

7,000원

7,000원

70,000원

70,000원

 

 

 

※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붙임 2>【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0월 0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00원

5g초과 25g까지

330원

25g초과 50g까지

35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2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630원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5만원까지

1,0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①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유가증권등기:10원이상2,000만원이하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최초 1매

1,300원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통초과마다1,300원

3.발송후 내용증명, 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등본 1매 초과 마다

650원

배달

증명

발송 시

1통

1,3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발송 후

1통

1,300원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특 별 송 달

1통

2,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사설우체통의 수집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5,000원

연 액

국내

특급

당일특급

1통

2,0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익일특급

1통

5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1통

2,00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등기우편물의 환부

1통

1,630원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1통

30원

 

민원우편(우편)

1통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요금수취인 부담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모사전송(FAX) 우편

최초 1매

500원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원

추가 1매마다

200원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규 격

수수료

비 고

전자

우편

봉함식

(소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9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28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기본 1매

A4

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0원

봉함식

(대형

봉투)

흑백

기본 1매

A4

13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30원

칼라

기본 1매

A4

3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1매 초과 마다

A4

180원

동봉

서비스

1매 초과 마다

A4

15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접착식

흑백

단면

A4/B5

6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양면

A4/B5

80원

폼지

A4/B5

30원

칼라

단면

A4

22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양면

A4

370원

 

그림엽서

1통

가로 148mm

세로 105mm

40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구 분

개 인(인당)

법인·단체 등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최초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시 마다

동일 권역

무료

4,000원

무료

53,000원

타 권역

7,000원

7,000원

70,000원

70,000원

※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수취인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발송인 청구에 의한 주소 등 변경 및 반환

①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전

무료

② 우편집중국으로 발송 후

일반우편물 : 통상우편요금

등기우편물 : 등기취급수수료*

수취인 청구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취급 수수료**

* 단,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배달국 내 주소 변경 시 : 통상우편기본요금

** 단,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 무료

파일
구분 우편
담당자 김종범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